“원자력발전은 고도의 기술 분야지만 이제 전문가들끼리 풀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김명자(사진)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장은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6 에너지포럼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또는 영구 중단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독립행정기관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있고 미국도 지역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이슈포럼’이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화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 기술의 진위가 아니라 ‘사회가 이 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다”라며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던 것들이 차츰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논리적이 된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맹목적인 공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으로 독일을 보고 있지만 우리와 독일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문화, 경제·산업구조, 시민사회의 역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다른 점을 인식하며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이룬 우여곡절을 주목해야지, ‘모범적이다’라는 것에는 너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베르트 보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는 “독일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20년간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60∼80%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15개 원자력발전소 중 8개를 즉각 셧다운했고 오는 2020년까지 나머지 7개에 대해서도 폐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현재도 연방정부 에너지 부처 아래 5개의 플랫폼이 있어 에너지 정책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며 계속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매년 리포트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언론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독일의 전기세가 비싸다고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 실제 가계가 부담하는 전기세는 미국·일본·스페인 등 다른 나라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