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파리=EPA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개혁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일(현지시간) 일간 리베라시옹과 프랑스앵포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0일 행정명령 형식으로 올해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총 3억유로(4,000억원 상당)를 감액했다.
이 교부금은 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금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기로 한 보조금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지방에 주는 교부금을 130억유로 감축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소도시시장협의회 대표인 사회당의 올리비에 뒤솝 의원은 프랑스앵포 방송에 출연해 “보조금이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삭감됐다. 이건 배신이자 기만”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체육관, 학교, 도로망 확충 등은 물론, 치안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대한 실수”라고 거듭 비판했다.
일간 리베라시옹은 “지난달 17일 마크롱이 지방 의원들에게 당장 보조금을 건들지 않겠다고 해놓고 사흘 뒤에 정부가 교부금 삭감 행정명령을 선포했다”면서 지방 정부들이 더욱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방교부금 삭감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EU)이 권고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를 지키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급증하는 지출을 통제하지 못해 국가 총부채가 GDP의 96%에 육박하는 등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전체 평균보다 7% 포인트가 높고, 독일보다는 30% 포인트 이상 높다.
하지만 마크롱의 긴축재정은 각계에서 진통을 낳고 있다. 올해 국방과 고등교육·연구 예산을 삭감하자 합참의장이 반발해 전격 사임하고 교육계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