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을 형사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의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민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4일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의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하도록 한 것,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한 것 등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휴가 기간에 박 사령관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것,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도 사실로 파악됐다.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고 부모를 모욕하며 전을 집어던지고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사령관 부인과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공관병의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 체험 관련 의혹도 박 사령관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 의혹으로 분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박 사령관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어떤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