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문재인 정부 증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비판 제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4일 홍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긴급진단,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토론회 자료집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축사에서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감세다"면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며 18개국은 오히려 인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만일 법인세율까지 올린다면 우량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조경태 한국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조세정책으로 각계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기 전에 시급히 조정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거다. 또 탈세를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부자 증세'를 언급하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사진 = 자유한국당]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