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줄 끊은 유엔 대북제재, 북핵 포기가 최종 목표다

북한의 연 수출 3분의1을 차단하고 달러 유입 창구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동결하는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5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대북제재로 첫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미국이 추진했던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됐지만 유엔의 대북 조치 중 ‘가장 혹독한 제재’로 평가받는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연간 10억달러(1조1,260억원)의 자금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1 수준이며 또 다른 현금 창구인 해외 인력 송출도 결의 채택 시점부터 동결된다. 북한이 6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안보리 결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돈줄 차단에 따른 파급력을 실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번 대북제재 결의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을 제어하기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찬성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북이 유엔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더 이상 추가 압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유엔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는 불가피하며 이번 조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경고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거나 오판하지 말아야 그나마 체제가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