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일자리 창출 결과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을 반영하는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추진을 강조했다. 국회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8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을 발표하며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매기고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체계를 관리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평가 대상에 질적 분석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개최 예정인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