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통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와 제조사, 포탈 등이 통신비 인하 부담을 나눠져야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방향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통신비 인하로 수조원의 손실이 생길거라며 소송을 불사할 태세인 이동통신업계.
다음달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통신업계에서는 정부, 제조사, 포탈, SNS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동참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핸드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의 출고가 경쟁으로 단말기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면 유통점 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완전지급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매년 통신3사가 1조원 넘게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T는 컨퍼런스콜에서 주파수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통신관련 기금이 국민 통신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통3사가 매년 1조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정작 쓰이는 부분을 보면 통신분야는 뒷전이고 연구지원과 방송콘텐츠 지원 등에 집행됩니다.
이통사들은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도 통신비 인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사용이 무선데이터 증가를 불러와 통신비에 부담을 주는 만큼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통업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9일까지 정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