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정책, 사전에 노정 협의해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노정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총량에 맞춰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기준을 총량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추가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퇴직이 40대 후반으로 짧고 은퇴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및 사직 숙려제 도입 등의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위원회 운영세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각 위원회를 15인 내외로 정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당사자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환 예외 사유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환 예외에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