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각각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게 항의하고 말 일인가요. 독도를 지역분쟁화 하지 않겠다는 소위 ‘조용한 외교’의 성과가 고작 이건가요.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재차 호소한다고 합니다. 대신 애초 거론된 집단 탈당이나 안 전 대표의 출당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안 전 대표가 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대선이 치러진 지 3개월도 안돼 본인이 소방수로 나서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합당치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당의 실질적 간판인 안 전 대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의당의 현주소인 듯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문 총장은 인혁당 피해자들을 찾아 직접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 검찰이 면피성 사과를 앞세워 개혁의 태풍을 모면하려는 것이나 아닌지 똑똑히 지켜볼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문제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챙겨서 지시하면 장관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