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경 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 중인 한국당 일각에서는 자체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북핵 강경 노선 채택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소장은 핵 무장 방안으로 △미국 등 동맹국의 전술핵 배치 △국제 핵무기 대여 △국제 핵무기 구입 △자체 핵무기 생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송 전 소장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실용적”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해야 하는 조치는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철우 한국당 의원도 “북한이 공격할 기미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방타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전쟁”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당장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한에 핵무기가 들어오면 일본·대만 등도 핵 무장 경쟁에 뛰어들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