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내놨다. 보장강화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혹시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마저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신규예산 6조 5,600억 원을 포함, 모두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신규투입 예산의 56%에 달하는 3조 7,000억 원을 집중해 쏟아붓는 등 2022년까지 매년 5조~8조 원을 집행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 원으로 낮춘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조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합리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 허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예방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국민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도 보장강화와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지원을 더 받는 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