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2조 이상 더 걷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세수풍년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국세는 137조 9,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12조 3,000억원 증가했다. 계획대비 세수가 들어온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54.9%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6월까지 33조 5,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8.5%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세도 37조 9,000억원이 걷혀 2조 4,000억원 불어났다. 다만 진도율은 54.5%로 1.6%포인트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3조 1,000억원 징수돼 2조 4,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52.8%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이 밖에 담뱃세 등이 포함된 기타세목이 18조원 들어와 2조 1,000억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9.5%로 3.4%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법인들의 매출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비용이 줄어 많이 걷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긴축경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도 세수 호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은 계획보다 많이 들어왔지만 쓰는 돈이 많아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4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4조 4,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 등으로 경제 회복 신호가 보이지만 가계부채, 통상 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