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워주는 실손보험은 역할이 줄어 보험료가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건강보험이 다 책임져 준다는데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인데요.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제 집행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만큼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비로, 건강보험의 공백이 발생하는 비급여는 통상 민영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현재는 비급여인 항목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책임지면 사실상 실손보험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한 수준으로, 고가의 신약치료 등은 급여 전환이 가능할지, 또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면 급여화가 실제 집행되기까지 건강보험 공단과 의료 협회 등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정부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신약 치료제 등은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단 얘깁니다.
정부는 또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 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급여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뒤 평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인부담률이 최대 90%입니다.
표적 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치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줄어드는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 셈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큰 병 걱정이 적은 젊은 층 등에서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