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3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50년이 되면 생산성이 높은 45세 미만의 취업인구의 취업률은 30%대에 그칠 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시기에 맞춰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인구 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의 충격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생산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별·연령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될 경우 2,811만명인 경제활동인구가 2023년 2,891만명으로 증가한 후 2,035년에는 2,741만명, 2050년에는 2,49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거의 절반에 달하는 45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50년 39%로 감소하고 8% 수준인 65세 이상 노동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25%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인구는 2023년 2,78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5년 2,648만명, 2050년은 2,367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45세 미만 취업인구 비중은 현재 49%에서 2050년 33%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9% 수준인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50년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15~64세인 핵심생산가능 인구는 지난해(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50년 31%포인트 하락한 69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취업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는 2050년 현재의 92%, 노동시간은 87%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산됐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의 공급규모가 줄어도 실제 현장에서 사람이 부족할 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등 미래의 기술변화를 정확하기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이철희 교수는 “10~15년 후인 2030년께부터 노동부족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 지원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과 여성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