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정원 적폐청산 TF, 불법 조직 가능성...법적 대응 검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정원 적폐청산 TF활동이 불법 행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일 정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TF에 대해서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법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라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라고 말한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괌 포위작전에 대해 내부 단속용이라고 했는데,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의식이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