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KB증권 “‘문재인 케어’ 손해보험사 주가에는 악재”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여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 (2015년 기준 50.4만원 → 41.6만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13.5조원 → 4.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손보사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 위험보험료의 성장 둔화 가능성 공존

-최근까지 손보사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지급보험금 통제 효과가 반영된 손해율 개선 기대감. 올해 상반기 손보사의 장기위험 손해율 개선폭이 컸던 점 또한 기대감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던 요인



-반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경우 손보사 입장에서는 지급보험금 감소뿐만 아니라 위험보험료의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익의 증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

-손해보험주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의견 유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규정 제정 등 추가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