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겠다고 예고하자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반도 위기 타개 방법을 둘러싼 미중 간 이견이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자 미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실제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통상 분야에서 가하는 첫 조치가 된다.
미국의 ‘지재권 카드’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하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301조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재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미국 재계가 반발하는 철강 등 원자재 수입 제한 조치와는 달리 미 기업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관측이 넓게 퍼져 있어 여론의 반발이 비교적 적은 분야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할 경우 통상 마찰 분야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미중 경제대화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현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역시 연기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