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뒷전에 밀어놓고 안보교육에만 집중하는 보훈정책이 계속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권현 광복회 이사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광복회 간부로 지금까지의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 지사의 아들이다.
권 이사는 “지난 정권 9년간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보훈을 퇴행시켰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를 회복시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안보교육과 건국절 제정, 국정역사교과서 도입 등에 몰두하는 동안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후손에게는 3대까지, 정부 수립 이후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후손에게는 2대까지 매달 40만원의 예우금이 지급된다. 매년 정부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권 이사는 “올해는 광복회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예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인데 기금 규모가 작아 이대로 가면 5년 내에 예우금을 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부터 독립 유공자 후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해외 독립운동 역사 탐방 프로그램도 2014년부터 예산이 대폭 삭감돼 탐방 인원이 10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부터는 일반 학생들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운영되며 본래 의의가 퇴색됐다.
권 이사는 “지난 정부에서 보훈처는 보훈이라는 본래 임무는 망각하고 국방부에서 해야 할 안보교육에만 집중했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왜 우리 조상은 독립운동을 해 집안을 망하게 하고 후손인 나를 못살게 만들었느냐’며 한탄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되고 국정과제에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항목이 포함돼 국가 유공자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독립운동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