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은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지난 2003년 처음 논의된 후 여섯 차례나 추진됐으나 관세청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중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일곱 번째 논의에서도 관세청 등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세관검사 강화로 여행객 불편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곱 번째 도전에 나선 입국장 면세점 설치=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측이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관세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1터미널(T1)과 제2터미널(T2)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2곳(각 190m²), 1곳(326m²)의 면세점을 만들 방안을 세웠다.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소형 필수품을 취급하고 운영은 중소·중견기업에 맡길 계획이다.
◇관세청·항공사 등 반발 거세져=당초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다소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키를 가진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비리로 입지가 좁아져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자 관세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윤영일 국토위 간사를 찾아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반대 의견을 담은 설명자료를 건넸다. 해당 자료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의 입장이 정리돼 있었다. 관세청은 이 자료에서 법무부, 검역소, 보안 관련 기관, 항공사, 시민단체 등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항공사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면세점 사업을 통해 연간 3,3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이들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면세점 업계서도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면세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주겠다고 밝혀 시내 대형 면세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반면 매출이나 수익 규모가 작은 중소 면세점들이나 신규 면세점 가운데 적자를 보고 있는 곳들은 수익이 조금만 줄어도 타격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찬반 논란 결과는 어떻게 될까=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아시아나·대한항공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를 설득할 생각이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찬성 측은 수입 증대와 환경 변화를 꼽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될 경우 연 300억원대의 임대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일본 등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 및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반면 관세청과 항공사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 역시 의견이 갈린 상태다. 경제 관련 부서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세제실 등은 ‘감시 행정이 어렵다’는 관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의원입법까지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거나 모호한 입장에 있는 기재부가 찬성 쪽으로 돌아선다면 빠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