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핵심 측근인 이해찬 의원을 중국특사로 보내면서 한중관계 복원의 씨앗을 심었다. 중국 측도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이해찬 의원이 특사로 온다는 데 대해 환영하며 기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 되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의하고 나서면서다. 결국 문 대통령은 8월 말로 추진했던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여건상 북한이 유례없는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현재 문 대통령이 ‘금한령’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카드를 당장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반박 논리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한중 외교에 합격점을 줄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외교가 안팎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 시킬 외교적 카드가 있다며 대선 이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밝혔지만 사실상 사드 배치 수순을 밟으며 높았던 중국의 기대감만 낮췄기 때문이다. 단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격을 예고하면서 중국 역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한국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한중관계 회복의 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무력 도발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 등 안보 차원의 긴밀한 공조가 진행되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역시 뚜렷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최근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의 첫 장관회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오간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고노 담화’의 주역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장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