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기를 바란다”면서 “미 측이 다자간 무역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미 무역법에 따라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비관세 무역장벽을 세운 중국에 별도의 고율관세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미 언론은 USTR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당장 양국의 무역전쟁 발발을 의미하기보다는 중국의 대미 무역적자 축소를 유도하면서 당장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중국의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미국의 지렛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