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원리는 차치하더라도 신규 가입자 할인율 인상만으로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이익이 줄어들 판인데 어느 기업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까지 동원해 요금제 담합 조사 운운하는 등 이통사를 몰아세우기 바쁘다.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기업 옥죄기 행태는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는 장관들이 ‘징벌적 배상’ 등 기업을 윽박지르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3일 유통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통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의무화’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서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는 투다. 실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나온 기업 관련 정책 중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경제운용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에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니 재계에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니 묻고 싶다. 기업 옥죄기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