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에서 ‘기준금리가 낮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 시간 반 가량 오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금리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문제”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발언은 시장에서 ‘새 정부의 금리 인상 요구’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김 부총리는 이에 “저는 시종일관 금리 문제는 통화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얘기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정부에 있는 누가 됐든 (금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한은의 독립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도 “김 부총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재정·통화당국의 두 수장이 예정에 없던 ‘깜짝 만남’을 가진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초 1시간 계획됐던 오찬회동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40분가량 늦게 끝났다. 북한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점검 및 대응 외에도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 상황, 재정당국의 재정정책 및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방침, 경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만남은 김 부총리 취임 나흘 만인 지난 6월14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계속 만날 예정”이라면서 “두세 달보다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정책공조’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보이는 것보다 한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 총재와 일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려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상황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복안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도 이에 동의하면서 “다만 국민 여러분과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별로 준비와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