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관병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갑질 논란’으로 공관 관리병을 폐지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당분간 공관병 운영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측 관계자는 “국방부가 공관 관리병 등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운영 대책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의 보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대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관병 운영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부대 임무와 위치 등을 고려해 공관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 한해 운영하되, 인권침해 요소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 인력 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관병 등을 없앨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국방부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 검토 과정에서 ‘완전폐지’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과외병·테니스병·골프병 등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각 군에서는 113명의 공관병과 916명의 복지회관 관리병, 2,394명의 마트(PX) 판매병, 59명의 테니스병 및 골프병을 운영하고 있다. 공관병 운영 규모는 육군 88명, 해군 5명, 해병대 7명, 공군 13명 등이다. 테니스병은 육군에 24명이 있고, 골프병은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 등이다. 공관병들은 지휘관 공관(관사)에서 토마토, 상추, 오이 등텃밭을 가꾸거나 가축 사육, 정원 관리 등의 업무도 맡는다. 지휘관 개인 일정에 맞추다 보니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