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서울경제DB콜 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업무 중에 받는 정신적 상처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이 올해 안에 나온다.
정부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콜 센터 상담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중대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아파트나 빌딩, 플랜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최근 들어 콜 센터 상담원 등 대다수 감정노동자가 업무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1월 전주에서는 한 통신사 콜 센터에서 근무한 특성화고 여학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정노동을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 등에 주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고객 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이들에게 보호 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2,000만 원 미만 무면허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요건도 대폭 강화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