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자동차산업학회 전문가와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노사가 함께 생산공장과 생산량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대적,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협조적 관계로 전환해야 인건비 부담과 생산 유연성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기간산업의 지위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사례를 비교하면,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노사 관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우광호 김&장 박사는 “임금인상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협상기간과 협상횟수가 임금 인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구액이 높다고 해서 최종 인상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우 박사는 “노조의 최초 요구안과 협상을 통한 최종 인상률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단순히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생산성만 갉아 먹은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매 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를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적정 임금 인상률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우 박사는 제언했다. 그는 “일본의 N사의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노조의 요구액과 타결액의 차이가 거의 없고, 이에 따라 교섭일수도 매년 3일에 불과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교섭에 허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손쉽게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실행에 나서는 노조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및 전면적 직장점거 금지 등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교섭력 균형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조로 기울어져 있는 협상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대체근로에 대한 포괄적 금지다. 김 교수는 “파업 시 사측이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법사례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대체근무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사측은 노조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노동자에 부여된 파업권은 근로의무를 거부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경제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조의 직장 점거 금지 역시 현행 예시적 조항에서 포괄적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