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된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처합동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적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장형 밀집사육은 닭의 사육밀도와 진드기 밀도를 높이고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키워 더 강한 독성의 방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공장형 밀집사육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법령개정 등을 약속했지만 2년간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구용역을 당장 추진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엇박자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드렸다”며 “부처 합동으로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