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복지재원 기존 증세안으로 충분...국민 합의 땐 추가 증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복지정책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한 번 수립하면 축소하거나 폐기하기가 어렵고 복지수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며 고용과 복지확충 의지를 밝혔다. 복지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복지·일자리 재원을 위해 추가로 증세를 할지 여부가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증세 방안은 주로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해 매년 5조4,651억원씩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짜여졌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와 과표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해 각각 세율을 올려 소득세·법인세를 더 걷는 등의 방식이 동원된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자연적인 세수확대와 기존 세법 하에서의 과세 강화, 대대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도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개인·자영업자의 소득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세원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탈루 등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고액 및 악의적 장기 세금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추적해 못 거둔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명목세율이 올라갈수록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자연 세수 증가와 재정지출 구조조정 역시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다. 자연 세수 증가분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각종 정치적 민원예산 수요로 국회에서 순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대로 세수가 확보되더라도 충당해야 할 재원이 예상을 초과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의 정책은 소요재원 산정 시 고용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실제 재정지출이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 증세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거나 복지 및 일자리 확대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증세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문 대통령의 기존 입장인 ‘핀셋 증세’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임기 내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증세에 대한 입장은 유연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