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일 때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못 박으면서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지난 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반전 하락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한다. 이 중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한 세제로 현재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 6억원 초과) 기준으로 부과된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신설 이후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지지율 하락에 부딪히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9월 예정된 추가 대책으로 “서민·신혼부부·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발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와 더불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추가 규제책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