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원임에도 연금소득대체율은 여전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70%가 적정 수준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다. 이는 연금소득대체를 살펴볼 수 있는 사적연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16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연금 계좌는 1.6%에 불과하고 98.4%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노후소득 보장의 의미는 퇴색되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혜택 적립 계좌로서의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 연금상품 가입자들이 오랜 적립기간 이후 정작 연금화 가능연령에서는 연금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퇴직근로자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비합리적 행태를 연금퍼즐(Annuity Puzzle)이라고 한다. 따라서 98.4%의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은 우리나라의 연금퍼즐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금퍼즐 현상의 원인으로 먼저 적은 퇴직급여 수령액을 들 수 있다. 연금수령 계좌 퇴직급여 평균 수령액이 3억1,000만원인 반면 일시금수령 계좌 평균수령액은 2,000만원으로 60대 부부의 최소 생활비 1년 몫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퇴직급여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적립됐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중간정산했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중도 인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도 일시금 수요를 위해 DC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을 함으로써 퇴직 시 퇴직급여액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DC의 중도인출을 금지해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적립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적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지만 분배 단계에서 연금화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 두는 등 적립 단계에 비해 분배 단계의 성숙되지 못한 제도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일례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가 된다. 이는 퇴직연금 소득이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연금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인 연금화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 수령 제한, 연금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개시 이후 일시금 수요 충족을 위한 부분인출 허용 및 추후 인출 상당금액의 재납입 허용 등 연금계좌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금상품 부족과 낮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 연금전략은 종신연금상품을 구매하는 연금화 전략과 연금자산을 직접 자산운용하는 자가연금화(Self-Annutization)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에서 주로 제공하는 종신연금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가 낮고 한 번 구매하면 상품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성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먼저 다양한 현금흐름 설계와 상속증여 등 목적별 연금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금지급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적립 시 보유했던 기존 보유상품을 일괄매도 후 지급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는 방식을 개선해 기존상품을 그대로 보유, 운용하면서 연금지급을 하거나 지급기간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자산으로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 감면이나 종합과세 조건 등을 고려한 절세옵션을 통한 최적 현금흐름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