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위원회에 참여한 장관이 1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위원장의 위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장담했던 위원회 성격도 결국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부처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융합을 통한 신산업정책을 내놓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와 달리 일종의 자문기구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하고 있다. 일자리나 복지 정책에 비해 국민의 관심이 낮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어 정책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는 번듯한 산업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자면 위원회가 과감한 권한과 실질적 정책기능을 갖고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면서 유망 혁신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위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