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 약 5,000명에 예산 1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혁신창업 밀집 단지인 서울 역삼동 팁스(TIPS) 타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 청년을 위한 맞춤형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엔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면 생계급여를 근로소득만큼 빼고 줬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새로 만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런 점을 개선하면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인가구 기초수급자는 한 달에 약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만약 이 수급자가 일을 시작해서 월 30만원을 번다면 소득을 뺀 20만원만 지급한다. 이는 기존 희망키움통장 이용자도 마찬가지였다. 일을 하나 안 하나 손에 쥐는 돈은 50만원으로 똑같으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청년의 경우는 월 30만원을 벌어도 생계급여를 30만원 주고 대신 이 가운데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배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3년 정도 지나면 해당 청년은 1,5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약 5,000명 정도 청년이 신설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예산은 약 14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창업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에 예산을 2배로 늘릴 것”이라며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도 70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의 성공은 결국 민간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며 ”창업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