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사전 규제 등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혁신적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 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 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예로 들었다.
TF는 앞으로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을 업권별로 나눠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재량적 판단으로 이뤄지던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각계 전문가가 논의해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체계를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