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 정부 들어서자 주택대출 10배 폭증…규제 전 과열된 ‘빚 팽창’

■한국은행 2분기 가계신용

2분기 가계 빚 29조원 더 뛴 1,388조원

주담대 증가액 1분기보다 10배 넘게 뛰어

정부 규제에도 2금융권 신용대출 안 줄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의 시세표./권욱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의 시세표./권욱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가계가 더 과감하게 빚을 늘리며 2·4분기 가계부채가 1,388조원을 넘어섰다. 연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다소 진화해놓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0배 뛰었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 신용카드 할 것 없이 빚을 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부채가 폭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4분기 가계신용은 1,388조3,000억원으로 1·4분기(1,359조1,000억원)보다 29조2,000억원(2.1%) 증가했다. 이는 1·4분기(16조6,000억원·1.2%)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130조7,000억원(10.4%)을 기록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2·4분기 가계부채의 특징은 지난 1·4분기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 빚을 잡기 위해 증가세를 억제해놓은 둑이 터진 것이다. 빚 폭증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2·4분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1·4분기 전기 대비 주담대 증가액이 6,000억원이었는데 2·4분기는 10배가 넘는 6조3,000억원이 늘었다. 대부분 신용대출인 기타대출 도 5조7,000억원으로 1·4분기(4,000억원)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가계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 효과를 기대하고 주담대에 더해 신용대출까지 늘려 부동산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출범 이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분위기가 감지되자 규제 전 부동산 ‘막차’를 타기 위해 가계들이 대출을 늘렸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6·19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한은 관계자는 “2·4분기는 계절적으로 주택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실제로도 주택거래는 늘었다”며 “기존에 (분양이) 이루어진 집단 대출이 나가면서 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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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은행과 2금융권, 기타중개업체) 주담대 증가액 가운데 14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양도분이 5조원이다. 하지만 2·4분기 주금공 양도분이 1·4분기(5조1,000억원)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가계의 부동산·신용 관련 대출이 크게 뛰었다는 평가다.

정부가 가계 빚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제2 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은 먹혀들지 않았다. 2금융권의 경우 주담대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줄어든 3조2,000억원을 보였지만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으로 동일했다. 정부가 2금융권에 고위험대출을 할 때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사실상의 총량제를 내놨는데도 신용대출이 줄지 않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2·4분기 대출액이 2조7,000억원으로 1·4분기 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는 신용카드 빚도 더 늘렸다. 2·4분기 판매신용(카드사·백화점·자동차할부금융) 잔액은 7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9,000억원 뛰었다. 한은은 “가정의 달인 5월이 끼어있어 가계가 판매신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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