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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유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美, 드론·사이버·우주 무기 3가지로 北核 대응을"

부시 대테러전 법적 토대 제공한 석학

존 유 교수. /연합뉴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에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을 듣는 존 유(50·한국명 유준·사진)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갖춰야 할 최신 무기 세 가지는 △드론(무인항공기)과 로봇 △사이버 공격 능력 △우주배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유 교수는 22일(현지시간) 유력지 시카고트리뷴에 게재된 ‘미국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라는 전문가 논평에서 “기존 개념의 무기만으로는 북한 등 라이벌 국가들이 신무기를 개발·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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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및 유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래식 전쟁부터 핵무기 대학살까지,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책까지 고려한 옵션을 만들어둬야 한다”면서 드론과 로봇, 사이버 공격, 우주배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드론과 로봇에 대해 유 교수는 “첨단 드론은 평양의 핵무기 시설, 연구 센터, 미사일 발사장의 위치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다. 해군 로봇 함정은 북한을 봉쇄할 수 있고 유인·무인 장비들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서술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연구·개발·시험 및 제어 능력, 정보 수집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우주 무기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우주 무기는 언젠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초기 발사단계에 겨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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