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가 증가 추세이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바우처 카드도 연 3조원대나 되는데 횡령이나 대리수령 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 지문인식 카드로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문인식 원카드(one card)를 도입하면 편리한 교통과 쇼핑, 관세 환급, 자동 환전 등의 혜택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운호 전 유엔난민기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23일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송희경·박경미·신용현 의원)이 주최한 ‘퓨처스아카데미’에서 ‘스마트 키 포 4.0’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2시간가량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문인식 카드는 카드를 꽂고 손가락을 대 확인하는 보안성이 매우 높은 카드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그가 지난 2012~2015년 유엔난민기구 CISO를 맡아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난민 캠프들을 방문한 뒤 지문인식 난민 카드를 제안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시리아 자타르캠프가 100만명, 케냐 카쿠마캠프가 70만명에 달하는데 종이 난민증과 플라스틱으로 된 식량·생수·의류·텐트 지원 카드를 써 각종 부조리가 만연했어요. 배급 과정에서 중복 지급도 많고 난민 간에 구호품을 갈취하거나 현지에서 채용된 유엔 관계자들이 대거 뇌물을 받고 망명 추천을 먼저 해주기도 하죠. 심지어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와도 식별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6,000만명의 난민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등 예산 문제와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등록 애로, 난민 캠프에 참여하는 8개 국제기구 간의 연동 애로가 있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수년 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난민 카드를 쓰게 되면 혹시 한반도 급변 사태가 추후 발생하더라도 피난민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신분증으로 쓰여 구호의 투명성으로 유엔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의료 등 각종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테러 방지와 관광객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도 지문인식 원카드가 필요하다고 그는 힘줘 말했다. “원카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입찰을 붙이면 은행 등에서 개발비를 대고 서비스까지 하게 할 수 있죠.” 과거에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지원한 그는 “군인 신분증이나 공무원 카드도 지문 카드로 교체하면 컴퓨터 접속과 비밀문서 접근 관리는 물론 전시나 사이버전에서 인터넷·통신이 두절돼도 오프라인 접속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에서 연 8,000만개의 컨테이너가 해외를 오가는데 ‘그 안에 폭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국제조약의 본격 시행을 대비해서도 지문 카드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1단계 서류검증은 시행되고 있고 2단계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공장에서 바이어까지 추적’하는 C-TPAT 조약에 합의했는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시행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는 또 “지문 카드 시스템은 생체인증(FIDO)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기술인 공개키기반구조(PKI)를 기반으로 개발하면 전자주민증 논란이 일었던 5년 전과 달리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등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 정보를 공인인증서로 암호화해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유엔도 지문이나 홍채 등으로 ‘유엔 원 스마트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해킹이나 인터넷 연결 끊김, 본인 확인 등 스마트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마트키를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특히 전쟁·지진이나 재난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죠.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한 스마트 보안 기술은 결제는 물론 자율주행차·스마트홈·스마트시티·사물인터넷(IoT) 등에서 필수적이죠.” 그는 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각자 사설인증서를 쓰는데 공용인증서를 쓰도록 정부가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