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시기 조정 검토"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할 일자리 중장기 과제를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오는 9월 발표된다. 로드맵에는 5년간 공공 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과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처우 개선 방안이 담긴다.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일자리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3차 일자리위를 개최해 5년간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5년간 공공 부문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다. 다만 당초 30만명으로 추산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와 보건의료·요양·복지 분야 등은 사회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일자리 규모를 추산 중이라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제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부문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 발생 △스스로 시간제를 선택 △1년 상시가 아닌 계절적 업무 △전문 업무 등으로 제한된다.



이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을 유지하면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