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의 조기 전력화 예산 중 1,329억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사업의 구축 시기도 1년 이상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방위사업청·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화 추진 사업비 9조 1,806억원 중 8조 8,789억원이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주요 유도무기 성능개량 사업 부문에서 303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포함해 △항공기 사업 283억원 △기동전력 사업 164억원 △국방연구개발 사업 151억원 △감시정찰정보전 사업 141억원 등 1,329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또 전력화 일정을 맞추지 못해 기간이 늘어난 사업도 총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이 1~3년 연장된 사업은 39개였으며 4년 이상 늘어난 사업도 14개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불용액과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며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