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재용 판결, ‘다윗과 골리앗’ 싸움 1막 내린 셈”

정치권에서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다윗과 골리앗의 긴 싸움이 20여년만에 1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기자 시절부터 재벌개혁을 외쳐온 사람으로서 오늘 재판을 보는 소회를 묻는 이들이 많다”면서 “돌이켜보면 1990년대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을 보도할 당시부터 시작된 다윗과 골리앗의 긴 싸움이 20여년만에 1막을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기소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유죄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며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은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최소한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펼쳐질 2막과 3막의 2심과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정의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떨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그동안 진행된 재벌과 법원의 판결이 늘 그렇게 진행돼 있기에”라면서 추후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질 것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재판이 누구를 얼마만큼 벌 준다기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 해도 불법과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강하게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