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결정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인식한 듯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길을 버리고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김 부총리의 지휘 아래 잘해주고 있어 고맙다”고 치켜세웠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두고는 “김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공정위가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부처 기살리기에 나섰다.
본토론에서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하반기에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벌개혁을 업무보고 첫 주제로 올린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의 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 도입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벌의 해외 계열사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갑질근절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전속거래 구속행위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거래를 강제하는 것으로 단가 후려치기, 기술 유용 등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 전달체계를 수혜자 관점에서 개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융합예산 등 질적 구조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깜짝 방문했다. 올 1월 휴일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고 김선숙 사무관의 자리를 둘러보고 추도했다.
/세종=이태규·강광우기자 민병권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