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이 25일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및 사법·정치 분야의 개혁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정경유착,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입법·행정적 차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나온 청와대 논평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부회장이 실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짤막하지만 재벌과 정치개혁 등에 대한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긴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여러 혐의가 모두 법정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권력기관들이 금전과 정치적 이권을 매개로 서로 청탁을 해대고 이를 통해 민주적 헌법질서가 훼손됐다는 점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적폐였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사회적 우려가 사실임을 사법부가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선물 보따리를 받는 대신 민원을 들어주는 식의 구태의연한 관행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며 “재계와는 적극 소통하겠지만 특혜는 없을 것이며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차원에서만 경제정책을 공정하게 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정경유착을 확실히 근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법작업을 서두를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정경유착에 쐐기를 박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 있고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