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에 은행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홍보 패널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와 금리 인하, 부채탕감 등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로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을 토의했다.
금융위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45만명이 연평균 8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연간 293만명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달 연체된 지 15년이 지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214만명의 장기연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다른 대출의 원리금도 고려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해 풍선처럼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더해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연체를 했을 때도 은행의 담보권 시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할 때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특허권 등 무형의 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제까지 중소기업은 토지와 설비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성장가치가 높은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이 금융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돼 2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해 약 1만1,000개의 기업에 추가로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뱅크같은 혁신 사업자가 금융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자본규제를 손봐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집중해 돈을 버는 영업에서 혁신·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기재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혁신성장 기반 확충, 공정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등을 토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