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처별 핵심 정책을 보고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나오자 산업부 내부에서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정권 들어 알게 모르게 주요 정책 추진과 인사에서 후순위로 밀렸는데 이번 업무보고 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묶이지 않고 사회부처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9일 환경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올해 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튼튼한 경제’ 분야라는 카테고리로 산업부와 기재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토부가 함께 보고했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도 산업부는 주로 기재부·금융위 등 경제부처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를 어떤 부처와 함께하는지는 매년 정책 테마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어도 산업부가 주요 경제부처와 떨어져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단순히 업무보고 일정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정권까지 명실상부 ‘실물경제’ 분야의 전담부처로 경제부처의 한 축을 굳건히 지켜왔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 ‘대기업 지원 부처’라는 꼬리표가 붙은 탓에 탈원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슈 이외 분야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특히 장관 인선 과정에서도 산업부 장관의 인선이 가장 나중에 이뤄진데다 정부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 기능을 중기부로 이관하면서 이미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누적돼왔다. 최근에는 에너지 정책 분야를 담당했던 주요 국장급 인사들이 물갈이되면서 더욱 침체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래 역할이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도록 뒷받침해 낙수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권 들어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 정부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애써 침착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과 중소기업 중심 등 산업부 관련 정책의 전환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일 뿐 홀대를 받는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아무래도 탈원전이 사회적으로 이슈다 보니 산업부와 환경부의 이야기를 한 번에 들어보려는 의도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