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취약차주’ 가계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15년과 비교해 6조원이 증가한 80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추경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3% 성장’ 기대를 뒤집은 예측치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추경 효과 0.2%를 반영한 전망이었다. 한은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추경 효과를 제외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올려잡으면 정부의 스탠스에 보조를 맞췄지만 올해 3% 성장이 힘들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한은 측은 “이달 초 불거진 북한 리스크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주원인”으로 “ 미중과의 무역갈등 가능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1,4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장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가 2015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신용과 소득 수준도 낮은 ‘취약차주’의 부채는 2015년 말 73조5,000억원에서 올해 1·4분기 말 79조5,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2016년 말 기준으로 빚을 진 가구의 절반가량(52.5%)이 소비지출이나 저축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