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국제노동기구(ILO) 군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LO 기준을 통해 살펴본 양질의 일자리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한다. 윤예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ILO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및 고용노동부 등 대표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열악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은 단순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를 위해 ILO 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오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