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지엽적이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박 장관은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지엽적인 데 정부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출산 원인은 사회·경제적으로 포괄적인데 작은 정책에만 몰두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 200만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아이를 더 갖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자기의 5~10년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현 정부가 복지재원을 5년 동안 다 쓰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정년이 연장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50~60대도 일 할 수 있는) ‘두뇌 일자리’가 늘어 (복지재원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령층의 근로가 늘어나 세금도 이전보다 많이 내고, 복지 수요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