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과거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특정 정당 지지 경력을 들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면서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불복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이후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에,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면탈하려고 일부러 전입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