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주택관련 내용 중 최다 청원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3,598명이 청원에 참여했는데요. 정부는 오늘(28일)부터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2009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이 단지는 오는 2019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임차인 감정평가금액과 임대인 감정평가금액을 평균내 결정됩니다.
업계에선 시세의 90% 수준에서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 인근 아파트의 전용면적 74㎡의 매매가격은 7억1,000만원.
이 시세대로라면 분양전환가격은 6억3,900만원으로 관측됩니다.
입주민들은 “서민들에게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으라는 건 무리”라면서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으로 산정해 달라”며 청원에 나섰습니다.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분양당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평균내 결정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4억4,000만원. 약 2억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전환 되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처럼 분양전환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 만큼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수억원 싸게 분양되는 점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는 로또’라는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만6,700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매년 17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세부 공급계획 등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주거복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국민제안을 수렴하고, 내달 10일엔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예정인 만큼 임대주택 분양전환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