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다. 복지예산은 최저임금 지원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내년도 복지예산만 총 146조2,000억원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천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000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25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올해 추경안 기준 조세부담률이 1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도 소폭 올라갈 예정이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부터 복지 관련 지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11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