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기초연금 단가 인상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확대 정책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복지예산도 사상 처음 140조원을 돌파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29조 5,000억원에서 12.9% 증가한 146조 2,000억으로 편성됐다. 복지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한지 4년 만에 140조원 중후반대로 수직 상승했다. 물론 9월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140조원 중후반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지원 대상은 현재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9조 8,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 일자리는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개로 늘어나면서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도 월 20만 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뛴다. 지원 대상은 35만 2,000명에서 35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내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신설된다.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 공급한다.
전병왕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7.1% )에 비해 복지 분야(12.9%)와 복지부(11.4%)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이 7월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4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복지 예산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